'의사전공의' 뜻, 2024년 의료대란이 일어난 진짜 이유 (지금 다시 보기)

 

'전공의'는 의사일까요, 학생일까요? 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대란'. 그 중심에 있었던 '전공의'의 정확한 뜻과, 정부와 의사들이 왜 그토록 평행선을 달렸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다시 생각해 봅니다.

 

2024년 초, '의료대란'과 '전공의 집단 사직' 뉴스로 온 나라가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전공의가 도대체 누구길래 병원이 멈춘다는 거지?", "의사라는데 왜 수련을 받는다는 거야?" 하고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이 왜 그렇게까지 좁혀지지 않았는지, 그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이유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전공의'의 정확한 뜻과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를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공의란

 

1. '의사 전공의(專攻醫)'란 누구인가요? 

'전공의'는 우리가 흔히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알기 위해선 의사가 되는 과정을 간단히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

1. 의과대학 졸업 (또는 의전원): 6년간의 의학 교육을 받습니다.
2. 의사 국가고시 합격: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의사'(일반의, GP)입니다.
3. [전공의 과정 시작] 인턴 (1년): 면허 취득 후, 대학병원 등에서 여러 과를 돌며 수련합니다.
4. [전공의 과정] 레지던트 (3~4년): 특정 전문 과목(예: 내과, 외과, 소아과)을 선택해 깊이 있는 수련을 받습니다.
5. 전문의 시험 합격: 드디어 '전문의'(Specialist) 자격을 취득합니다. (예: 내과 전문의)

즉, '전공의'는 이미 의사 면허를 가진 정식 '의사'이면서, 동시에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신분입니다.

바로 이 '의사(근로자)'와 '학생(피교육자)'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핵심입니다. 이들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문의)의 지도 아래 수술 보조, 응급실 당직, 입원 환자 관리 등 핵심적인 의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4년 의료대란이 심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전공의들이 병원 핵심 노동력의 약 30~40%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2. 의료대란, 지금 다시 생각해보는 이유 

2024년의 갈등은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왜 그토록 팽팽하게 맞섰을까요? 지금 다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 (왜 2,000명 증원이 필요했나?)

정부의 논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었습니다.

• OECD 대비 의사 부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필수·지역의료 붕괴: 의사들이 수도권, 그리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만 몰려, 정작 생명을 다루는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의사가 부족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초고령 사회 대비: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의사 수를 늘려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의 결론: 일단 전체 의사 수(총량)를 늘려야, 부족한 곳(필수의료, 지방)으로 보낼 수 있다.

의사(전공의) 측 입장 (왜 반대했나?)

반면, 의사 측(특히 전공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분배의 문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기과/수도권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낮은 수가와 사법 리스크: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진짜 이유는, 힘든 업무에 비해 보상(의료 수가)이 너무 낮고, 의료 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형사처벌)을 져야 하는 위험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교육의 질 저하: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면, 의과대학이 교수진,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용 시신)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실 교육'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 의사 측 결론: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등 '환경'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2,000명을 더 뽑아도 모두 수도권 인기과로 갈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갈등의 본질 

지금 돌이켜보면, 2024년 의료대란은 '닭과 달걀'의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사 수부터 늘려야(닭)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했고, 의사들은 "정책(환경)부터 고쳐야(달걀) 의사들이 움직인다"고 맞선 것입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그 '순서'와 '방법'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재 의료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병원 운영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대란 핵심 요약

 전공의(專攻醫): 의사 면허 O + 전문의 수련 과정

병원 핵심 노동력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

 정부 입장: 필수/지역 의료 붕괴 → 의사 수 2,000명 증원

 의사 입장: 낮은 수가/사법 리스크가 본질 → 증원 반대

필수의료 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극명한 대립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공의는 의사이면서 학생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법적인 '의사(근로자)'입니다. 동시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학생(피교육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이중적 지위가 전공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Q: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도 전공의인가요?

A: 아닙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만 근무합니다. 동네 병원(의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이거나,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입니다.

Q: '의료대란'은 지금(2025년 11월) 어떻게 되었나요?

A: 지금 돌이켜보면, 2024년의 큰 갈등 이후 정부는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입시를 강행했습니다.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은 확정되었지만, '필수의료 수가'나 '사법 리스크'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2024년의 의료대란은 국민, 정부, 의사 모두에게 큰 상처와 숙제를 남긴 사건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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